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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민간 어린이집, 협의 없이 일방폐원… 97명 원생 어떡하나

신고서만으로 가능… 학부모 피해
교육감 승인 등 규정 도입 목소리

97명의 원생이 있는 용인의 한 어린이집이 학부모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 동의와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폐원이 가능해진 사립유치원과 같이 사립 어린이집도 원아 및 학부모 피해를 막기 위해 엄격한 폐원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인 양지성당은 지난해 10월, 17년 간 운영해 온 A 어린이집을 2022년 2월 28일자로 폐원하겠다고 학부모에게 통보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도 미처 알지 못했던 폐원 소식에 반발한 학부모들은 학부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당 측에 폐원의 이유를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학부모 대책위 관계자는 "천주교 수원교구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양지성당 안에서 해결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양지면에서 유일한 공공형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아쉬움이 크다.

설립자 격인 성당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어린이집을 폐원할 수 있는 데는 민간어린이집 폐원절차가 너무 쉽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학부모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가능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민간 어린이집은 폐원 2개월 전까지 지자체에 폐원 신고서를 제출하면 폐원이 가능하다. 원아전원조치계획서에 따라 원아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확인되면 아무런 제약 없이 폐원할 수 있다.

용인시도 "주임신부와 대화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고 기다리고 있다"며 "현행법 상 민간어린이집은 운영주체의 의지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사태에 비추어 민간 어린이집도 영유아 보육기관으로서 정부 지원을 받는 만큼 폐원 규정을 강하게 바꿔 '보육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영유아 숫자가 급격하게 줄고 이에 따른 어린이집 폐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서다. 전국적으로 2016년에 2천174곳, 2017년에 1천900곳이 폐원했고 2018년은 상반기에만 1천320곳이 문을 닫았다.

한편, 폐원의 이유에 대해 성당 사목협의회 측은 "신도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수원교구는 "운영하는 성당(양지성당)의 필요에 따라 폐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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