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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고등 입시

2021 고입,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헌법소원 진행

정부가 현장의 의견수렴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를 강행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해 11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한 후 곧 바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오늘 25일 국무회의 의결에서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를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렬안을 통과​시켰다.

 

2025년부터 
일반고, 특목고,특성화고, 영재학교 
4개 고교유형 체제로 단순화!

 

 

실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이 발표된 직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간 동안 전국의 자사고들과 16개 사립외고는 교육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결국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폐지의 실행여부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졌다. 이제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과 교육계 인사들의 공개적인 반대가 계속되는 것이 변수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출처] 평범엄마의 대학입시노하우와 알짜교육정보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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