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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교육

등교 1번도 못한 학교서 보낸 2번째 등록금 고지서

'무상교육 제외' 고1, 개학연기·온라인 수업 불구 2분기 청구서
학부모 "1분기 환불 받아야" 반발… 교육부 "수업일수 지킬것"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온라인 개학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교 공납금을 내야 하는 경기도 내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납금까지 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1분기 공납금 환불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수업료나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각 학교들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2분기 공납금 납부를 안내했다. 공납금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로 나뉘며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분기당 40만원 수준으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는 각각 도교육청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세입에 포함된다.

경기 지역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은 11만8천700명에 달한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잇따른 등교 수업 연기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납금까지 내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의 한 학부모는 "학교도 한번 가보지 못했고 교복도 입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이 1달이나 늦었다"며 "1분기 공납금을 그대로 받아놓고 다시 공납금을 내라는 것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온라인 수업도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적잖은 공납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2분기 공납금을 내야 한다면 1분기 공납금은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6일 고1 학생에 대해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1인당 84만원의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시·도교육청들은 교육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지만 교육부는 별도 지침은 만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온라인 개학이 진행 중이지만 방학 기간 단축 등 법정 수업 일수를 지키도록 할 예정"이라며 "연간 수업료를 나눠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침은 별도로 만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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