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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경인칼럼]당파성과 진영정치

민주화 이후 갈등축 추가 '이념 대결' 복잡
1997년 이후 '수평적 정권교체' 이뤄졌으나
반헌법적 세력과 단절 못한 보수는 '4연패'
'진영 타파' 정당이 2년 후 대선 승리할 것

정당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파성을 띨 수밖에 없다. 좌파와 우파의 균형 위에서 정당정체성을 발전시켜 온 서구에서조차 당파성이 없을 수 없다. 조선정치에서 과도한 당파성은 학연과 혈연, 지연 등으로 얽힌 붕당정치로 이어지고 이는 상대를 증오하고 살육하는 극단정치를 불러왔다. 물론 붕당의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았지만 부정적 면이 극명하게 노출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군부정권은 자신의 정당성을 보전하기 위해 안보이데올로기를 동원했고, 유신정권 때는 정치적 억압과 인권탄압은 물론 노동 배제를 통해 군부와 재벌, 관료의 삼각동맹을 형성했다. 이들이 한국보수의 기원이다. 이에 저항하는 지식인 그룹을 중심으로 민주진영이 또 한편의 극을 형성하면서 한국정치에서 진영정치는 이념 대결 프레임을 완성시켜 나갔다. 이러한 진영정치는 민주화 이전의 민주 대 반민주 정당구도를 지나, 민주화 이후에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를 쟁점으로 하는 갈등축이 추가되면서 이념 대결이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민주화 이후에는 지역주의가 한국정치의 기본변인으로 등장하고 시민사회 내부의 동력을 바탕으로 한 운동의 정치가 제도권 정치와 맞물리면서 보수와 진보의 진영대결은 구조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념 갈등에 기반한 진영정치와 극단적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는 절정에 다다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정치에서 진영대결은 박정희 군부 시대의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의 수위를 넘는 단계까지 와 있다. 당파성을 동원한 진영정치는 적대적 정치를 결과함으로써 갈등의 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의 지향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뿌리째 흔들어놓기 일쑤다.

민주화 이후 1990년의 3당합당은 보수세력의 통합을 가져왔고, 1997년 김대중 후보의 승리 이후 보수와 진보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6년의 20대 총선, 2018년의 지방선거, 박근혜 탄핵 이후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에 이어 지난 21대 총선에서의 보수의 4연패가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이는 수구적 보수에 대한 국민의 철퇴였다. 광화문 집회를 통해 박근혜 석방을 외치고 문재인 하야를 주장하는 반헌법적 세력과 단절하지 못한 보수에 대한 심판이었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를 통해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사회적 의제를 개발하고, 냉전과 반공주의의 퇴행적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2007년과 2012년 진보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졌던 운동장은 지금은 보수에게 불리한 지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는 정치공학적 관점이다. 운동장을 기울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 사고와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세력 자신들이다. 사회적 현안과 이슈에 대한 입장을 보는 유권자의 수준은 냉철하고 합리적이다. 중도영역의 이른바 스윙보터들은 언제라도 지지정당을 바꿀 준비가 되어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과감하게 수구적 당파성과 결별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이다.

보수의 당파성 못지않게 진보진영의 당파성 또한 한국정치를 희화화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지난해 조국 사태에 나타난 양대 진영의 극단의 대결구도는 팬덤정치의 전형이지만 특히 집권진영의 핵심이 보여주었던 과도한 진영논리는 시민의 의식수준에 부응하지 않는다. 최근 불거진 윤미향 민주당 의원(지난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 신분)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집권핵심의 태도 역시 진영정치에 기대는 듯한 모습이다. 국민의 70% 이상이 의원 사퇴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정의기억연대의 활동과 윤미향 의원을 등치시키는 듯한 논리는 정의롭지 않다.

이러한 부분들이 누적되어 당파성을 공고화하고 이에 기생한 진영정치는 각 진영을 지지하는 극단세력에 편승하여 정치적 자본을 챙긴다. 2년 후 대선이다. 통합당이 냉전논리에 갇혔던 결과는 그들의 궤멸적 패배였다. 이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진영을 타파하는 정당이 2년후 승리할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정치학)·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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