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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교육

경기도의회-도교육청, 쓰지 못한 급식예산 놓고 '줄다리기'

169만3천여명 대상 1조2023억 편성
코로나 장기화… 학생위해 사용 못해

'최대 집행' vs '내년 사용' 의견마찰
시민단체들, 친환경 현물보전 요구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급식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사용되지 못한 급식 예산을 두고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사업을 위해 올해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의회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예산은 당초 약속대로 최대한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학부모들도 예산 삭감보다는 불용처리 되더라도 최대한 학생들에게 돌려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3일 도교육청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학교 급식 예산은 169만3천여명(유·초·중·고·특수학교) 분에 해당하는 1조2천23억원이다. 이 가운데 50%를 부담하는 도교육청은 6천213억여원을 편성했다. 나머지는 도(10%)와 시·군(40%)이 부담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는 물론, 2학기까지도 교차 등교와 휴교가 잇따라 학교급식이 차질을 빚었다. 급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도교육청은 지난 1학기에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의 급식비를 보전해주기 위한 '급식꾸러미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도교육청은 올해 사용할 수 없는 예산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2천억원이 감액된 데 따라 도교육청도 4천219억원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삭감 처리하고 내년도 사업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반대 입장이다. 2차 꾸러미 사업 등을 기획하는 등 약속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제주도교육청은 30만원씩, 부산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 등은 10만원씩 교육 재난지원금을 남은 급식 예산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어 학생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는 것이다.

권정선(민·부천5)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도교육청이)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주지 않고 삭감부터 하겠다는 건 맞지 않다. 쿠폰이나 꾸러미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불용처리, 또는 꾸러미 사업 등으로 계획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등 도내 시민단체들은 도교육청에서 2학기 친환경농산물 가정꾸러미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친환경 학교급식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2학기 급식 미실시분에 따른 불용 예산을 학생에게 친환경 현물로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성주·신현정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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