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kyeongin.com
  • 우리학교신문
  • 안양종합학생뉴스
메뉴

경인일보 교육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제한… 이탄희 '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사진) 의원은 23일 학급당 학생 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계획을 수립·실시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학교 교실 평균 면적은 약 67.7㎡로, 15명이면 한 명당 4.5㎡지만 30명 이상 과밀학급일 경우 2.3㎡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학습 여건, 방역에서 불이익을 받는 데다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는 등교 일수와 연결돼 학습 격차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시급한 과제임에도 현재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시행령이 아닌 교육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