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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교육

[우리들의 목소리]다름 아닌 사랑과 자유

동물보호법은 권리 지켜주지 못해
인권 존중 선상… 소수자로 인식

 

 

지난 2019년 10월 '동물 행동권 카라'와 9명의 작가가 힘을 모아 '다름 아닌 사랑과 자유'라는 책을 출간했다.

나는 이 책을 '동물 행동권 카라'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고 흥미를 느껴 읽어보게 됐다. 이 책은 다양한 후원 방식 중 일대일 결연 방식을 선택한 9명의 작가가 자신과 결연을 맺은 동물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동물권, 동물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기에 이런 책의 출판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커지는 것에 반해 아직도 동물보호법은 동물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동물들의 학대와 관련해서 청원이 올라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동물을 학대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의 처벌을 주장하거나, 동물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유튜버를 처벌해 달라고 주장하는 청원이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 사람들이 더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물 행동권 카라와 같은 동물 보호 단체들을 필두로 동물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미약하지만 시작되고 있다. 지난 5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징역을 선고한 이례적인 판결이 있었다. 동물을 상해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지곤 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동물의 생명을 인간의 생명보다 가볍게 여겨왔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동물 학대를 한 행위에 징역 4개월, 집행 유예 1년을 내린 유정우 판사의 판결은 동물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판결문에서 언급했듯이 동물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 그렇기에 동물 학대를 더 엄중하게 다뤄야 하며 동물 보호를 인권 존중의 시작 선상에 놓아야 한다. 사회적 소수자들은 우리 눈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있다. 동물들도 소수자라고 볼 수 있다.

동물 학대는 우리가 자각하기 어렵지만, 현재 진행 중인 문제다.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와 같다. 우리나라는 동물권, 동물보호법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인권 감수성을 길러야 동물을 포함한 모든 소수자를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화성 동탄국제고 송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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