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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교육

경기도내 학부모들 요청 '꾸러미(2차 식재료 지원) 사업' 무산

 

16개 시·군, 예산 미반영 '참여 거부' 현금성 지원 등 자체사업 대체
도의회 "다른 대책이라도 나와야"… 도교육청 "예산 다른용도 사용"


코로나19로 불용된 급식예산을 학생에게 돌려달라며 경기도 내 학부모들이 거세게 요청했던 '2차 식재료 꾸러미 지원 사업'(이하 꾸러미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도내 31개 시군 중 절반 이상 지자체가 꾸러미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삭감하면서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인데 사용되지 못한 2학기 급식 예산은 무상교육 등 교육경비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꾸러미 사업은 도교육청과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는데 2학기에 총 예산 1천400여억원을 들여 추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내 16개 시군이 사업 참여에 동의하지 않았고, 불참을 선언한 지자체들은 꾸러미 사업 대신 현금성 지원 등 자체 사업을 마련해 꾸러미 지원 사업을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1학기에 시행된 1차 꾸러미 사업은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 식재료 등을 제공했다. 학부모들은 2학기에도 사용되지 않은 급식예산을 활용해 2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도 학생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예산인 만큼 약속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꾸러미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박옥분(민·수원2) 의원은 "제주와 전남, 전북 등 다른 시·도의 경우 2학기도 불용 예산으로 꾸러미를 지급했는데 경기도는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요구했는데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꾸러미 사업이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다른 대책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 급식이 차단되면서 인천 라면 형제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이후 또다시 급식 중단 등 위기상황이 왔을 때 도교육청의 책임자 역할을 강화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은 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도와 시·군의 예산으로 조성되는데 시·군 절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사용되지 않은 예산은 무상교육 등 다른 교육 경비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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