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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교육

신설학교 다양성 추구…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기간 발목

 

행정절차만 1년 넘어… 공사 빠듯
교육청 "계획 승인단계 신청 건의"


교육부가 그린스마트스쿨, 고교학점제 도입 등 학교 공간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정작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등으로 발목을 잡아 공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신설 학교들의 개교가 지연되고 있다.

18일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도내에 106개교가 신설될 예정이며, 이 중 57개교가 올해 신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3월 개교 예정이던 40개교 중 6개교가 준공이 미뤄져 개교가 지연됐다. 특히 올해는 공립유치원 확대정책에 따라 단설유치원 신설이 많았는데, 6개 중 5개는 개원이 늦어진 것이다.

지연 이유를 살펴보면 화성의 라온유치원과 새봄유치원은 조달청 서류보완요청이 3번이나 반복됐고, 하남 감일유치원은 중투위 조건부승인사항을 보완하느라, 남양주 다산새봄유치원과 하남 단샘초등학교는 중투위 통과일 대비 개교 시기가 촉박하게 잡혀 결국 개교일을 맞추지 못했다.

문제는 학교 공사기간이 최소 18개월은 필요한데도 통상 12~13개월로 빠듯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중투위 통과부터 난관이다. 중투위 기본요건은 분양공고를 기준 삼는데 아파트 입주시기까지 보통 30개월 가량만 남는다.

중투위를 단번에 통과해도 빠듯한데, 경기도 중투위 통과율은 44%에 불과하다. 중투위 통과 후 건축설립계획심의위 통과에 약 2개월, 설계에 1년, 조달청 의뢰에 2~3개월 등 행정절차에만 1년 넘게 소요되고 나면 막상 공사기간은 1년 안팎이다.

여기에 지난해처럼 장마가 길어지고 공사 중 불법 매립 쓰레기, 거대 암석 발견 등 종종 발생하는 변수에 대응하다보면 공사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시간에 쫓겨 학교를 짓는데, 다양한 학습공간을 추구하는 교육부 정책과 배치되는 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택설립계획 승인 단계에서 중투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건의했다"며 "도교육청도 올해부터 학교별 책임TF를 꾸려 효율성 제고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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