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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교육

'집단식중독 사태' 안산유치원 원장, 징역 5년형

 

노후 냉장고 문제 방치·책임 회피
法 "범죄단체처럼 역학조사 방해"
검찰 구형에 벌금 1천만원도 더해
영양·조리사, 각각 2년·2년6월형


지난해 6월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유치원 원아 등 97명이 식중독을 앓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 상록구 유치원 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송중호)는 18일 업무상과실치상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64)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영양사 B(47)씨와 조리사 C(49)씨에겐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은 벌금 43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원장 A씨)은 유치원 책임자로 피해 아동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고 조리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데도,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노후 냉장고 문제를 조리사가 보고했는데도 방치했고 사적 이익을 위해 영양사에게 주 1시간30분만 일하게 하는 등 원아 184명의 건강을 도외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결과 97명이 장출혈성대장균 감염, 18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이라는 크나큰 위해를 입었고, 법정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이 많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계속된 잘못으로 고통을 받은 점에 비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처럼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15건의 보존식을 허위제출하면서 역학조사를 방해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서에도 유치원이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적시했다"며 "마치 범죄단체처럼 원장을 우두머리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결과서를 피해 학부모들에게 보내 기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유치원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원아들에게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해 식중독을 앓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장과 공모해 교사와 식자재·육류 납품업자 등은 납품 일자를 허위 기재한 육류 거래명세표와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영양사와 조리사에겐 징역 3년,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겐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검찰의 구형에 더해 벌금 1천만원을 병과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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