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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교육

[화성 한 초교 '학생 안전' 논란]애초부터 좁았던 학교용지에 '시설 복합화' 추진했나

1만2천970여㎡ 가까스로 충족하는데
중투위, 학교 설립조건으로 내걸어
학생 활동 공간 일부에 도서관 배치
별도 건물·안전대책 마련도 안돼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추진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하 시설 복합화)이 학생 안전을 위협한다며 학부모들이 반발(3월 29일자 7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애초부터 협소한 학교용지에 면밀한 검토도 없이 시설 복합화를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교육부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 등에 따르면 화성 A초교(40학급·유치원, 특수학급 등 포함) 연면적은 1만3천여㎡이며, 이 중 시설 복합화로 설계된 주민 개방형 도서관은 750㎡ 규모다. 교육부 기준 40학급 초교 면적은 1만2천970여㎡로 A초교는 가까스로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학교설립의 열쇠를 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가 설립 조건으로 시설 복합화 추진 등을 내걸었고, 지원청은 학교 설립을 위해 도서관 건립을 조건 삼아 설립 승인을 받았지만 별도 건물로 도서관을 짓기엔 학교용지는 매우 작았다.

결국 지원청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물 일부에 도서관을 배치했다. 건물을 따로 세우려면 소방법상 소방 회차로 조성 등이 필요했는데, 그만큼의 용지가 없었다는 게 지원청의 설명이다.

시설 복합화는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하는 생활형 SOC 사업과 사업비 300억원 이상일 때 거치는 행정안전부·교육부 공동투자심사 등으로 추진돼 지역 여건은 물론 시설 및 규모의 적정성과 학습권 보호 등 시설계획과 관리·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복합화 시설이 들어선 학교는 별도 건물에 추진된다.

하지만 A초교는 두 사업에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지난 25일부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복합시설 설치 시 동선 분리 등 학생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법 시행 이전 사업이라 소급 적용도 불가능해 사실상 학생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지원청 관계자는 "조건부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 설립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 도서관으로 시설 복합화를 한다는 계획을 내고 설립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시설 복합화 추진에 대해서 면적을 검토하긴 한다"면서도 "시설을 특정한 것도 아니고, 주어진 용지 내에서 지원청이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했어야 하고, 만약 용지가 협소했다면 조건부 변경으로 재심사를 요청했으면 된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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