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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교육

[학생기자들의 '취재 수첩'-이달의 정책]청소년 배달노동 산재보험 지원하는 경기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대안"
부당한 대우 업주들 단속 필요

 

경기도가 지난 19일부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활용해 300명의 청소년에게 보험료의 9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정책을 적용받는 배달노동 청소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A군은 친구들과 함께 원동기를 타는 것이 재밌고, 원동기를 이용하는 배달업이 타 직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어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청소년은 잘 모른다는 이유로 A군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리스비 또한 본인이 부담했다. 원동기를 이용한 배달업은 늘 위험에 노출돼 있다. A군 또한 배달노동을 하면서 피부가 찢어지고 마찰로 찰과상을 입는 등의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다. A군의 지인은 다리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치면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고용주는 노동자가 다친 것보다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을 걱정하며 보험 처리에 더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A군은 설명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A군은 경기도의 청소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기대감을 전했다. A군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배달노동자의 사후 처리를 도울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면서 "앞으로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청소년 배달노동에 대한 규제 및 단속이 아닌 사후 처리에만 집중한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9일까지 경기도는 경기도에 있는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 특수고용을 맺고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소자 근로보호조항 및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하면 '면책금' 또한 배달노동 청소년이 부담해야 했다.

또 다른 청소년 B씨는 "청소년의 배달노동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존재하는 허점들로 많은 배달노동 청소년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명확히 제시된 부분에서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업주들에 관한 단속 및 엄격한 처벌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정책이 배달노동 청소년들의 권리구제에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김포 고촌고 주가윤

※ 위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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