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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교육

[학생기자들의 '취재 수첩'-우리 생각은요]또다시 불붙은 '여성 징병제 논란'

"나라를 위한 시간 육아에 투자"
"성별만으로 의무 부여는 안돼"

 

가부장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성 평등을 추구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그때마다 젠더 갈등만 초래하고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러나 최근 한 여당 의원이 "남녀 모두 최대 100일 동안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게 하자"고 주장하면서 여성 징병제 논란은 또다시 불거졌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단순 지지를 얻기 위한 '입에 발린 말'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와 지난달 29일 기준 약 24만5천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으며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기에 질적으로 악화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여군 장교나 부사관을 모집하는 만큼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 징병제와 남성 징병제에 대해 경기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취재했다.

정서연(18)양은 "남성이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보다 여성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생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남녀의 역할은 너무 다르기에, 특히 여성들은 아이를 잉태하는 만큼 남성이 군 복무의 의무를 갖는 것이 옳다"면서 "이미 여성들은 남성들의 군 복무와 같은 '나라를 위한 시간'을 육아에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정우경(18)군은 "여성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여성 징병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방식으로는 "남녀 차별 없이 같은 체력 시험을 통해 군인들을 뽑되 남성과 여성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해 여성은 육아, 임신과 같은 요소에 의한 면제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석(18)군 또한 군대는 남자, 여자를 뽑는 곳이 아닌 "나라를 지킬 사람을 뽑는 곳"이기에 "남자와 여자 사이 차이는 있지만, 성별만으로 국방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규리(18)양은 "여성은 출산 후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힘들다. 이런 여성들에게 군대에 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더 극심한 저출산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군인들에 대한 인식, 군인들이 받는 혜택의 정당성 등 사회적으로 정의해왔던 남녀의 역할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의문을 던졌다.

위의 청원, 인터뷰를 통해 의견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듯이 이번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란은 전처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들, 정부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 사회 제도의 모순과 대안으로 보이는 비현실성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용인 경기외고 박수빈

※ 위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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