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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교육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따뜻한 학교문화 조성 위함"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오는 12일 심사 앞두고 입장
교육계 안팎 입법 재검토 요구 정면돌파 의지로 풀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추진 중인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의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의 오는 12일 심사를 앞두고 입장을 내놨다.

도성훈 교육감은 9일 오전 열린 인천시교육청 국·과장 회의에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에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을 담았다"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어 "인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타시도의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인권만이 강조되어 발생한 교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별화된 내용이 담겨있다"며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교육활동을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서로 존중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성훈 교육감의 이날 발언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정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이어진 입법 재검토 요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보수 학부모단체, 교원단체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반대해왔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교육청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도성훈 교육감 취임 이후 지속 추진해온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에는 학교구성원의 용어 정의와 인권보장 및 증진의 원칙과 권리에 대한 규정, 인천시교육청 인권증진위원회와 인권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학교구성원의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의 날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하는 등 지난 2년간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연구에 따르면 학교구성원들은 학생 88.8%, 보호자 97%, 교직원 87.3%가 인권증진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2019년부터 조례 제정 추진단과 검토협의단을 구성해 57차례의 협의를 진행해 조례안을 만들었고 입법예고를 통해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학교 안에서 민주적인 토론과 따뜻한 상호존중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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