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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교육

지방 대학 위기, 경기지역도 영향 불가피 "살리기 위한 재정 지원 필요"

경기지역 지난 10년간 입학생 수 약 13% 감소
지난 2013년 비해 학과도 약 400개 사라져
전국대학노조 "고등교육지방교부금법 제정해야"

 

"고등교육지방교부금법 제정 등으로 대학 운영비를 늘려야 지방대학이 살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 대학 위기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입학생 수는 약 13%(2011년 13만4천217명 → 2020년 11만6천960명) 감소했고, 학과도 2013년 이후 400개가량 사라졌다.

학생의 감소는 대학 재정 위기로 이어진다. 학생 수에 따라 등록금도 줄어 대학을 운영하는 데 쓸 수 있는 재정이 열악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립대학 상당수는 등록금으로 대학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데, 국내 대학 81.7%가 사립대학이고, 국·공립대학은 18.2%에 그친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예견됐고,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닥칠 현실이다. 또한, 대학 재정의 열악은 단순 학교 운영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악화시키고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마저 어렵게 만든다고 대학들은 입을 모은다.

김동욱 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대학노조) 경기·인천·강원 본부장은 "대학 강의실 내 학생이 줄어들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대학 현실은 전혀 다르다"며 "학생들이 없으면 대학평가를 좋게 받을 수 없고, 대학 경영진과 교수들은 재정을 늘리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써야 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구조조정의 방식이 자본의 구조조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병국 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은 "교육부의 평가를 낮게 받은 대학은 재정적 불이익을 받고, 대학 운영 위기로 이어진다"며 "교육의 문제인데, 시장에 맡겨 자본을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해당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가만히 앉아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대학은 물론 학생들도 이 같은 위기에 정부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코로나 19 등록금 문제부터 대학 재정 위기까지 정부의 무책임함으로 대학 내 구성원들의 갈등과 반복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신대 재학 중인 학생은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대학 경쟁력에 따라 해결될 문제로 보면서 지방대학은 알아서 망해야 하는 일이 되고 있다"며 "한신대도 구조조정으로 학내 분규가 발생했고, 아직도 실마리를 찾지 못해 대학 역량을 저하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대학과 학생, 교직원 모두 지방 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교육부가 대학별 재정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나, 사업비는 대학 운영비로 쓸 수 없어 직접적인 대학 운영 재정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장선으로 초·중·고같이 교부금을 대학에도 지급하는 고등교육지방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난 2004년부터 13년간 수차례 국회에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전국대학노조 등은 27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등교육재정의 대폭 확충과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대학운영비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방대학 위기 대책에 있어 대학서열 해소 방안과 더불어 정원 축소에 따른 재정적 뒷받침 등 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교육부는 사립대학에 지방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재정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면서도 "사립 중심의 고등교육체계에 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안이 발의됐을 때 재정 당국이나 법제처 의견을 받았을 때도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데 조세와 연동된 교부금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가 재정적으로 맞지 않고 조세 부담이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어떤 방법이 대학 재정 지원에 효율적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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